[2] 가계 대출 상품 설명서 분석 - 2

5. 중도 상환 수수료 

 

 

약관해석 

 

중도 상환 수수료란 , 대출 만기 전에 미리 갚을 때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 입니다.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 중도 상환 대출 금액 X 중도 상환 수수료율(%) X (대출 잔여일수 / 대출 기간) 

 

쉽게 말하면 얼마를 갚느냐 X 수수료율 X 얼마나 일찍 갚느냐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대출 만기에 가까울수록 잔여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도 줄어드는 구조 입니다. 

 

면제 조건도 있습니다. 

 

• 최초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대출 만기 3개월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면제 됩니다. 
• 기존 대출을 해지하고 동일 은행에서 사실상 동일한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두 계약의 유지기간 합산이 3년을 초과하면 면제됩니다. 

 

아이디어 

 

(1) 중도 상환 수수료 계산 로직 

 

• 대출 잔여 일수는 상환일 기준으로 만기일 까지 남은 일수로 계산 해야 합니다. 
• 대출 기간은 일 단위로 환산이 필요 합니다. 
• 수수료율은 대출 상품별로 다르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2) 면제 조건 분기 처리 

 

면제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재 계약의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대환 없이 동일 계약을 3년 이상 유지한 경우
②	만기일까지 잔여일수 90일 이하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경우
③	대환 계약 시 이전 계약 유지기간과 합산하여 3년 초과	동일 은행 내 대환이력이 있을 때, 현재 계약만으로는 3년 미만이더라도 이전 계약 기간을 합산해서 3년을 넘으면 면제

 

개발 관점에서는 아래와 같이 체크해야 합니다. 

 

1. 잔여일수 ≤ 90일? → 면제
2. 현재 계약 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 면제
3. 동일 은행 대환 이력 있음?
   └─ 이전 계약 유지기간 합산 → 3년 초과? → 면제
4. 위 조건 모두 해당 없음 → 수수료 계산

 

3번에서 대환 이력을 조회해야 하므로 , 대출 대환 계약시 , 계약간 연결관계를 DB 에 저장하는 것도 고려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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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출계약 철회권 

 

 

약관해석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대출을 받은 고객이 일정 기간 내에 계약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단순 상환이 아니라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개념 입니다. 

 

철회 가능 기간은 아래 3가지 날짜 중 가장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입니다. 

• 계약 체결일
• 계약 서류를 받은 날
• 대출금 수령일  

 

(1) 철회 시 고객이 반환해야 하는 것

• 수령한 대출 원금
• 대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 은행이 제 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 

 

(2) 철회권 행사 시 혜택 

•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 5영업일 이내 대출 관련 신용 정보 삭제 

 

(3) 남용 방지 조항

• 동일 은행에서 1개월 내 동일유형 대출을 2회 이상 철회하면 신규 대출 거절 , 대출한도 축소 , 금리 우대 제한 등의 불이익 발생 가능 

 

아이디어

 

(1) 철회 가능 기간 계산

 

3가지 날짜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14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철회_기준일 = MAX(계약체결일, 계약서류수령일, 대출금수령일)
철회_만료일 = 철회_기준일 + 14일
// 단, 만료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

 

 

(2) 철회 처리시 반환 금액 계산

 

반환금액 = 대출원금 + 발생이자 + 제3자 부담비용(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

 

대출 계약에 대해 제 3자 부담 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저장 해두어야 합니다.

 

(3) 대출 계약 삭제 

 

대출 실행시 , 일어나는 대출 계좌 , 대출 상환 스케줄 , 대출 계약이 삭제될 수 있어야 합니다. 

 

(4) 남용 감지 로직 

 

동일 고객 + 동일 대출유형 + 1개월 내 철회 2회 이상

불이익 플래그 적용

 

철회 이력 테이블에 고객 ID , 대출 유형 , 철회 일시를 기록해두고 , 신규 대출 신청 시점에 조회하는 구조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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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리 인하 요구권 

 

 

 

약관해석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신용상태가 개선된 금융소비자가 은행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1) 신청 방법과 횟수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 모바일뱅킹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신용상태가 개선될 때마다 반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의 응답 의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단 , 고객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기간은 10영업일에서 제외됩니다. 

사실상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그만큼 처리도 늦어지는 구조 입니다. 

 

(3) 실제 금리 적용 시점 

 

수용된다고 해서 바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약정 이후에 실제 인하된 금리가 적용 됩니다. 

 

아이디어 

 

(1) 신청 가능 여부 판단 

 

대출 상품 유형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신용 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신청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2) 10영업일 처리 기한 관리 

 

신청일 기준으로 10 영업일을 계산해야 하는데, 은행 영업일 기준이라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날짜 계산 로직이 필요 합니다. 

 

(3) 신청 상태 관리 

신청 -> 검토 중 -> 수용/거절 의 흐름을 상태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수용됐을 때도 약정이 완료되어 금리가 변경되었는지도 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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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약관해석

 

채무변제충당순서란 ? 

 

대출 상환 시, 납부한 돈을 어느 항목에 먼저 적용할지의 순서 입니다. 

고객이 그달에 갚아야 하는 돈을 전부 갚지 못하고 일부만 갚을 경우 , 어느 항목에 대한 돈 부터 먼저 충당 되는지 순서를 나타냅니다. 

 

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항목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 비용 : 연체 관련 비용
• 이자 : 약정 이자
• 원금 : 실제 빌린 돈

 

 

이러한 채무변제충당순서는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대출 잔여 원금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상태)에 한하여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1) 상환 시 차감 순서를 코드로 표현 

 

납입금이 들어왔을 때, 비용 -> 이자 -> 원금 혹은 비용 -> 원금 -> 이자 순으로 잔액을 차감하는 로직이 필요 합니다. 

 

(2) 대출 상태 구분 

 

정상 상태 , 단순 연체 상태 , 기한 이익 상실 상태를 구분하여 대출 계좌의 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기한이익상실 상태일 때만 충당 순서 변경을 허용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3) 충당 순서 변경 처리 

 

순서가 바뀌면 같은 납입금이라도 원금이 먼저 줄어드는 방식으로 동작해야 합니다.

두 가지 충당 방식을 전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